[시평] 시민참여형 집단에너지 행보 귀추 주목
[시평] 시민참여형 집단에너지 행보 귀추 주목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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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투데이에너지] 코로나19 정국으로 냉랭한 현 시국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날의 기운의 영향인지 한동안 주춤했던 집단에너지사업 시장에 모처럼 활력의 기운이 돌고 있다. 

얼마 전 환경부가 발표한 관련 시행령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한 시름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정부 입장과 각 부문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의견을 내놓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비교하면 시장에서 그 가치에 대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며 뒤늦게나마 이번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받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서도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그리드 모델 확산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에 한정된 현 수소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은 집단에너지 산업은 오랜 기간의 사업 침체기를 지나 마침내 사업 반등의 동력을 점차 확보해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수소 시장 창출 및 보급 확대 핵심전략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의 도입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재도약을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다소 섣불러 보이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재도약이라는 장밋빛 소견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사업도약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전략수립 및 추진과 더불어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유상할당 유예 등을 통해 확보된 제한적인 시간 동안 좀 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의 체질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집단에너지사업 사례는 그 성과의 규모에 상관없이 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내 공동주택 단지들을 대상으로 기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등록,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은 바 있는데 기존 열병합발전 방식의 개별에너지공급 방식 대비 뛰어난 에너지절감 효과와 환경개선 효과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례는 아니지만 사업의 이익을 사업에 참여한 사용자와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에너지공급 사업자로서의 일방향 사업모델에서 사용자와 협력해 발생한 편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양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에너지 복지 사업의 형식으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일부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로 평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사업의 침체기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강도 높은 배출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 전성기의 사업성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 산업은 단순한 에너지수요처로서, 사업의 돈벌이 대상으로서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수립, 추진해 나아갈 때 단순히 현행의 사업 침체기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닌 기후변화로부터 촉발된 새로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재도약을 통한 사업의 황금기를 다시금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소비자와 거래하고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참여형 소비자와 공존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만이 모처럼 도래한 집단에너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훈풍을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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