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차관 산업부 조직개편 더뎌질 듯
[기자수첩] 에너지차관 산업부 조직개편 더뎌질 듯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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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에너지차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안이 당초 기대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LH사태가 불거지면서 4.7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사실상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를 신재생과 수소, 전기 등으로 전환해 국제사회 변화와 탈 탄소에너지로의 전환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산업부와 행자부 조직개편을 주요 내요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시행을 위해서도 행안부 내부검토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3~4개월 이상 소요돼 7~8월이나 돼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특히 앞으로 각당은 대선 행보를 준비할 것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산업부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게 돼 자칫 조직개편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발빠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던 수소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탈 탄소 에너지사업도 동력을 잃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과 안전거리, 주민민원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수소경제가 갈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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