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E 갈등 해결 집중해야
[사설] 재생E 갈등 해결 집중해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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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현재 국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년 불안정한 시장으로 인해 관련업계별로 불만이 매번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땅치가 않은 실정이다. 

재생에너지가 국내 전력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발전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시장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과 그리드패리티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적으로 시작된 REC 현물시장은 초기 사업자들에게 효율적인 수익원으로 시작했지만 채 몇년이 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사업포기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이 와중에 소규모태양광사업자들을 배려하고자 만든 한국형FIT도 정부가 일명 ‘쪼개기’ 편법을 방지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동일건축물에 여러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한 사업자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국내기업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해결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최소 2022년은 돼야 각 해상풍력발전단지별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해상풍력 추진계획이 인허가 등 절차과정에서 지연되지 않아야 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사업지연을 불러일으킬만한 각종 장애요소들을 적극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해상풍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와 방법이 조금이라도 틀려질 경우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활성화 시기가 몇년 이상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현재 정부의 제도 추진이 잘못돼서 이런 갈등요소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각종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화려한 계획만 난무할 뿐 막상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는 곧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뒤로 밀린다는 의미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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