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존 화석연료 구조 변화 필요

[투데이에너지]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한 추가 상향을 선언했다.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중단할 것”이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2010년 대비 50% 감축 목표로 상향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함께 생존하려는 기본적인 요구이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중단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NDC 상향을 논의하려면 정치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과학적인 모델을 따라야 하며 한국은 파리협약 1.5°C 준수를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9,000만톤 이하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 우선돼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속한 석탄발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주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우선 과제가 에너지전환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성장 중심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2020년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돌입했고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정부 뿐만 아닌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탄소 중립(net-zero)으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완성도 높은 정책이 마련돼 온실가스 감축에 한발 더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