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중소사업자 구제대책 절실”
“RPS 중소사업자 구제대책 절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5.1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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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태양광 가중치 상향 등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정부의 RPS 정책으로 인한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사업자들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의 뜻을 모아 보급사업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지금 정부의 RPS 정책이 오히려 거대자본인 대기업, 공기업 주도의 공급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산업의 저변을 붕괴시키는 잘못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추세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에게만 점점 치중돼 일감이 몰리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모든 정부가 중시해온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현재의 RPS제도에서 소외된 소규모사업자들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의 원성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산업계의 부작용을 막고자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후약방문 처방만 내리고 있어서 오히려 중소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에게 고통과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REC 가중치 개편시 REC 수급불균형으로 그동안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름과 절망에 빠져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해 산업부는 REC 태양광 가중치를 상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 평가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가입 여부에 배점을 주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재생에너지 저변확대에 걸림돌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발전사업자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개정공고는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으로서 그동안의 협·단체 간담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합당한 경과기준(선의의 피해자 구제)마저 없어 피해자를 양산하는 해당 공고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소형태양광 보급이 한국형 FIT의 도움으로 큰 성과를 냈으며 대기업·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간간이 수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숨구멍이었지만 이마저 막아버리면 중소태양광업체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위주의 특수층만이 향유하는 시장을 만들기 보다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장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보호 육성하기는커녕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지자체의 권력남용(거리규제)으로 시장구조 또한 왜곡하는데 정부가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RPS 정책 그 어디에도 태양광산업, 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하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포기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소규모발전사업자를 희생양으로 오늘의 참극은 예정된 것이다.

또한 REC 가격 폭락에도 입찰시장에서 낙찰률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입찰에 실패하면서 결국 적체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한 REC 가격하락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전태협은 계통한계가격(SMP)은 장기전원수급계획에 따른 평균가를 적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장기 전원개발계획에 따라 발전시설은 일정 수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은 정체돼 전력소모도가 큰 대형 공장들은 산업 활동 위축과 유가 하락으로 계속 전기는 남아돌게 돼 계통한계가격(SMP)은 170원을 정점으로 2020년 11월 50원 이하로 떨어져 입찰에 선정되지 못한 발전사업자에게 수익률(70%) 감소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이날 전태협은 RP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하에서의 공급의무량 수급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얻으려면  RPS 고정가격계약 용량을 현실에 맞게 해당년도 공급의무량 용량을 대폭 늘려 경쟁 입찰의 문을 넓혀 어느 정도 경쟁률을 낮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에너지 빈곤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경쟁률을 지나치게 높여 수익률을 악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규모발전사업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의 일감을 없애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만큼 소규모 사업자의 계약물량이 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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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생 2021-05-17 13:55:22
투자없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우드펠릿 혼소로 대규모 REC 받는 것이 계속되는한 REC가격은 낮아질수 밖에 없고, 실제투자하는 신재생발전사업자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든 망할수 밨에 없습니다. 이미 REC없애는게 맞다고 결론나고 규정에서도 사라졌지만, 아직도 기존 혼소사업자들은 REC를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훔친 도둑은 계속 훔쳐도되고 새로운 도둑만 잡는게 지금의 정책입니다.

시라소니 2021-05-13 22:07:05
예서 이러지 말고 형사고발하세요!
그놈들은 콩밥이 제격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폭로하세요

김주연 2021-05-12 22:40:07
사기꾼/중소형 시공사! 릴레이 공개하기 제안한다.

똑돌이 2021-05-12 19:57:03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나도 신재생에너지 대찬성하지만 내 주변에도 시공사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단가하락에

이래저래 태양광피해자들이 너무 많은데
한전 보다는 대기업들이 나은 것 같다.
최소한 지명도가 있어서인지 덜 속이더라.
중소형업자 시공사 잔챙이들에게는 대부분 당했더라

멧돼지 2021-05-11 22:59:55
(민간영역 CEO들의 천박함과 몰염치로)
태양광사업은 복마전..::;;
한전이 나서서 시공영역을 확장하면 좋겠다.

혼돈과 혼란, 무질서한 태양광업계
상업 질서와 국제적 수준의 스탠다드, 표준,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연후에 민간영역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여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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