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협상 테이블 마련한다 
나주SRF 협상 테이블 마련한다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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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소송 만능주의 반대···기득권 내려놓고 협상해야”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와의 소송에서 이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발전소 가동을 선언한 가운데 나주시, 광주시, 한난이 즉각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가 22개월간의 끈질긴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과 대중 정서에 편승해온 무책임한 결합이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한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묻는 소송전과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만이 남아 있는 실정으로 전망 없는 소송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4년의 반대 투쟁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라며 “정치의 역할은 대안 없는 주장과 선동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도지사를 차례로 만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미 현행법을 근거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이고 이에 대한 손실을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 책임질 수도 없는 형편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한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파탄에 직면할지도 모를 엄청난 일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방관할 수가 없다”며 “마주보며 달리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신 의원은 “소송만능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소송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결단의 과정임을 인지하고 각자의 기득권과 이기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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