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EU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과 함께 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할당된 무료 탄소배출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22일 비공식 EU 재무장관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철강, 시멘트, 전기 및 비료 산업에 대한 CBAM 단계적 도입과 무료 탄소배출 할당량 단계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CBAM과 무료 배출권 할당이 WTO가 금지하는 ‘이중 보호’에 해당함에 따라 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EU 집행위는 7월14일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 패키지로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CBAM 내용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부총리)은 22일 CBAM 등 EU의 기후대응 조치가 초래할 경쟁력 저하 및 교역단절 방지를 위한 ‘기후 클럽’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유사한 원칙과 수준을 가진 국가와 일종의 클럽을 구성해 EU의 적극적 기후대응 조치가 초래할 독일 및 유럽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 및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숄츠 부총리는 ‘기후 클럽’ 구성 대상국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도 클럽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24~25일 열릴 EU 정상회의가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관련된 구체적 제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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