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전국 10개 협단체(△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로 구성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사무총장 정우식, 이하 한재협) 공동대표단 10명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실을 방문, 재생에너지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재협은 오는 16일에는 산업위 여야 간사들을 만나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재협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탈탄소경제시스템을 선도하고 21세기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선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능성 태양광 상용화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될 2025년경부터는 태양광빅뱅이 일어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초격차 우위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재협은 새만금호-군산, 시화호-안산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3~4곳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경제 기반시스템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전국 핵심 거점에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한국판 재생에너지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과 경제의 RE100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의 책임의식 및 선의만으로 RE100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산단 RE100화, 전면적인 기업 PPA 도입,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 빅데이터산업 투자 강화, 에너지프로슈머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태양광·풍력 중심의 성장에 머물고 여타의 재생에너지 원별 균형적인 발전은 지체 내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재생에너지간 융복합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 미약으로 재생에너지 원별 경쟁력과 에너지 신산업 혁신에 뒤처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재생에너지 원별 경쟁력 향상이 대중소 상생의 기반이자 글로벌 강소기업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재협은 대중소 태양광 상생발전법’ 제정, RPS제도 개선과 REC 가격 현실화, 한국형 FIT 적용 범위 확대, 자가용 태양광 확대 방안 마련, 소형풍력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 간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근본 원인은 태양광 보급이 급성장한 것에 비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지 않아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장이 대형발전사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확대방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자본력에 좌우돼 중소 사업자의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무공급량 유예제도 폐지, 장기고정입찰시장 확대, 소규모 사업자 전용시장 마련, 자가용 태양광 확대 방안 마련, 소형풍력 용량별 REC 상향 적용, 소형풍력 R&D 강화, 보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 부처간 정책 및 의견 조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 조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인허가 결정 등은 대통령 직속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와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재협은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계통설비의 증설추이가 태양광발전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의 지역이 선로가 포화상태에 직면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한전이 적극적으로 계통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예상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재협은 담대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해 탄소배출경제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시스템 구축과 시대흐름에 맞는 탄력적인 전력망의 관리와 운영, 산업과 가계를 고려한 맞춤형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경쟁력 고도화와 자원절약,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