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 간 수익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계수 적용이 다시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회사별 수익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 5개 도시가스사의 권역별 공급환경이 다른상황이지만 서울시가 총평균방식요금을 산정해 일괄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도시가스사 권역이 낙후지역이 많고 세대밀집도가 낮을 경우 배관설치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B 도시가스사 권역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도 적고 세대밀집도가 높으면 투자비용은 A 도시가스사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A사 투자비용과 B사의 투자비용을 평균으로 산출해 일괄 적용할 경우 A사는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B사의 경우에는 계속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가스사는 공급원가 회수가 불확실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편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편차 문제가 지속될 경우 투자금 대비 공급원가 회수가 불확실한 도시가스사는 안전, 민원 해결 등 사용자와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권역 5개 도시가스사들은 지난해 6월29일 교차보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차보조 완화를 위한 재원운영’ 제도를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공동기금 무산···조정계수 회귀?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 귀뚜라미에너지,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는 회사별 수익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처음 가장 유력한 방안이었던 조정계수도입은 과거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서울시에서 권역별 요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나온 방안이 ‘교차보조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조성’이었다. 승인요금 이상의 수익을 얻은 도시가스사는 수익금을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손해가 발생한 도시가스사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재원조성방식을 추진하면 각 권역별 요금이 달라지지 않아 서울시 측에서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택할 경우 타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는 것은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다른 대안으로 권역별 개별요금제, 조정계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서울시에 따르면 회사 권역별 공급환경을 고려해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권역별 조정계수 도입방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권역별 개별요금제의 경우에는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권역별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조정계수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정계수는 현행 총평균방식요금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각 권역별 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계수를 도입,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서울시가 정한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계수를, 손해가 발생하는 회사는 +계수를 적용해 수익편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각 회사별로 전혀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개별요금제보다 완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정계수도입을 통해 각 도시가스사가 절감하기 어려운 법정비용, 고정비용 등을 어느 정도 회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조정계수 책정과 적용방식에 대해 각 사별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서울시와 업계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익편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추진의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에는 서울시 요금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벌써 해를 넘겨 6월이 된 현시점에서도 이렇다 할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간 수익편차 해소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진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다”라며 “향후 각 사별 의견 등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