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흔들지 마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2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라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노조는 “탄소중립은 비전 선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무구입(RPS) 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노조는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폐지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 어렵사리 다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2분기에 걸쳐 연달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노조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가정용 요금의 경우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싼데 전기요금이 워낙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데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전력 수요관리도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처럼 발전원가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한전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질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전기요금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력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물가안정이란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탄소중립 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