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을 놓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다.
지난 6일 진행된 RPS제도 공청회에서 새롭게 공개된 REC 가중치는 균형있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보급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MW 초과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의 가중치는 상향됐지만 중소규모 태양광 가중치는 낮아졌다. 또한 풍력과 해상풍력 등도 가중치가 상향됐다.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연료전지는 현행 2.0이 유지되는 대신 부생수소의 경우 추가가중치 0.1이 부여됐고 에너지효율 65% 달성 시 0.2를 추가로 부여받는다.
힘이 실리는 신재생에너지원이 있는 반면 수열(온배수열)과 석탄IGCC, 바이오에너지는 가중치가 삭제되거나 하향됐다. 또한 태양광연계 ESS, 풍력연계 ESS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된 설비는 가중치가 삭제됐다.
가중치가 삭제 또는 하향된 에너지원은 사업의 존폐에 갈림길에 서게 됐다.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했지만 산업부에서는 가중치를 삭제해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ESS 초기 설치 장려에 나섰던 정부가 연속적인 발생한 ESS화재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이제는 가중치를 삭제해 ESS 설치를 간접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가중치 개정안에 대한 에너지원별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로 진행됐지만 업계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설명회에 가까웠다. REC 가중치 개정하니 ‘알아서 따라오세요’라는 마이 웨이(my way)식 진행은 가뜩이나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웠다. 여러 의견을 들어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기에 최대의 만족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민의 흔적이 그리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