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안정적 전력공급,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부터
[시평] 안정적 전력공급,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부터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투데이에너지] 매년 뜨거운 여름이 오면 전력수급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단골뉴스다. 냉방을 위한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연중 최고수준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기온의 변화에 따른 냉·난방용 전력소비는 최대부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의 최대부하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더운 여름이 되면 전력수요는 동절기 못지않게 급격히 증가하며 무더운 여름이 지속될 경우 때로는 하절기의 최대부하가 동절기에 비해 높아질 수도 있다. 

올해 무더위로 인해 창문형 에어컨의 수요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사도 보인다.

가끔 ‘대란’ 이라는 제목으로 여름철 여러 상품의 수급불균형이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년 논의되는 전력수급과는 그 무게가 확연하게 다르다. 

대규모 저장 불가, 수급의 동시동량 등과 같은 전기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전력설비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잠시 뒤로하고 나면 사실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방안은 꽤나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및 송전설비를 충분히 구축한다면 전력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공급설비용량을 정한다.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최대부하는 정확한 전망이 어렵지만 사람에 의해 계획된 설비증설은 계획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 평촌산단과 대구 국가산단에서 진행되었던 천연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진행이 불투명하다. 예상되는 최대부하 맞게 계획된 전력설비 확충이 지연되는 것은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설비는 지난 밀양 송전탑 관련 지역갈등과 같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천연가스 복합발전설비는 감축되는 석탄화력의 대체건설로 상당한 용량이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력수급의 안정성은 신규 발전·송전 설비의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정책수단이 있을 것이나 역시 가격신호를 통한 정확한 소비자 정보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대규모 수요지의 전력소비를 위해서 장거리 송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면 대규모 송전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을 배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부과일 것이다. 또한 송전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비용,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손실비용 등도 해당 비용을 발생시키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발전 및 송전설비가 가까이 있는 지역의 요금이 타 지역, 특히 발전 및 송전설비가 없는 지역에 비해 저렴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저렴한 요금을 위해 해당지역에 발전 및 송전설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 지역과의 요금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요금격차를 견딜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요금격차가 벌어진다면 지역 내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적정한 발전 및 송전설비를 가지게 되며 지역별로 차등됐던 요금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송전망 이용요금 차등부과 그리고 혼잡 및 손실비용 부과 중 하나의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소 일반적이라고 하겠으나 요금부과방식보다 더욱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 전력공급원가에 맞게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원가에 기반한 소비자 요금부과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조정자이다. 합리적인 가격부과는 전력수요를 조절하며 적정한 공급설비규모와 입지를 유도한다.

모든 문제에 정확한 정답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전력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원가에 기반한 요금부과라는 근본적인 시장기능의 회복에서부터 시작 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