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민간 풍력발전사와 의무공급사의 계약가격을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하락하고 있어 업계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가격기준 책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풍력산업 특성상 계약가격이 너무 낮게 잡히면 산업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정부가 논의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올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육상풍력단지의 경우 정산단가 문제로 인해 설치사업 자체가 멈춰버려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산단가란 의무공급사가 한전에서 이행비용 보전 받을 때 책정되는 금액으로 방식이 전년도 에너지원별로 완공된 발전단지를 통합해 평균가격을 내는 방식이어서 풍력사업자들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을 통합해서 기준을 잡다보니 풍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대비 정당한 단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에 현실적인 개발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풍력을 위해 정확한 가격과 수익예측 전망이 가능하도록 계약가격을 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특히 REC 가중치도 풍력을 위해 높여주고 있는 현 시점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평가도 있었다.
반면 지난 8월 정부는 민간기업과 의무공급사간 풍력 LCOE(균등화발전비용)를 기반으로 계약단가 기준을 기존 147.1원/kWh에서 137원/kWh로 7% 가까이 하락시킨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에도 165원/kWh를 147.1원/kWh로 하락하면서 풍력산업의 침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계약단가기준을 현실성있게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계약단가기준을 낮춰버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풍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신규로 의무공급사와 풍력발전기업간 계약이 진행된 사업이 드물어 신규로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극소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조차 못하는 것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풍력은 육상풍력을 기준으로 최소 20MW 이상 규모로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수지타산이 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소규모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에 기본적으로 규모를 크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사업진행을 위한 PF가 중요한데 문제는 REC 가중치 개선 이후에 오히려 비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내려져 업계는 더 큰 어려움이 오진 않을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업계와 함께 계약가격 기준 문제를 두고 원활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고 업계도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풍력업체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풍력업계의 현실을 알고 있으며 산업 성장을 위한 많은 조치를 이어왔음에도 갑자기 계약단가를 기존보다 더 하락시킨 것은 추후에도 민간주도의 풍력의 활성화를 늦춰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조치”라며 “가격 하락도 문제지만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려는 현 시점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결국 REC 가중치 개선 이후 어느 정도 풍력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주도의 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정책이 발표되다 보니 사업자들은 현재의 가격대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력은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방안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터빈 및 타워의 제조 외에도 자재운송, 설치 등 관련된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태양광과 통합된 정산단가와 하락된 계약단가 기준을 토대로는 이 비용을 메꾸기가 어려울 것이며 금융권에서도 쉽게 PF를 내주지 않을 상황이 우려된다.
국내 풍력발전사업자는 “경남지역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는데 이대로라면 투자한 비용 이상을 회수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확정이 되면 정말 일부 기업들은 풍력사업을 접어야겠다는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침체 위기까지 놓인 풍력산업의 현실을 감안한 비용평가를 통해 업계가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