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재생에너지, 성장 노력 이어져야
[창간특집] 재생에너지, 성장 노력 이어져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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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RE100 영향 지속 성장 기대
탄소중립 실현 등 제도에 투자 확산 기대
大·中企·지역주민 동반성장, 인허가 등 관건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기업들의 RE100 등 각종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특히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 태양광·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R&D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인 RE100과 범국가적이면서 글로벌적인 탄소중립 실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제도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련분야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과 함께 2025년까지의 태양광·풍력 설비가 2019년 기준 12.7GW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설비가 누적 29.9GW를 목표로 했지만 그린뉴딜에 따른 계획으로 2025년 42.7GW로 수정됐다.

희망적이지만 안심은 금물-태양광
올해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파악되며 지붕형, 영농형, 수상 등 태양광 특화시장을 비롯해 계획 입지 및 주민참여 프로젝트 등 사업 형태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고효율·친환경 시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탠덤 태양전지와 같은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속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단순한 목표 달성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 주민참여를 통한 상생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REC 가중치 개정 등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은 REC단가 하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각종 경제성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는 억제당하고 대규모 위주의 제도가 이어져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임에도 그동안의 제도는 오히려 억제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이어지는 등 갈등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태양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후부터 REC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EC 가격 폭락은 2017년 16만원대였던 것이 최근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3만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SMP와 REC 동반하락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RPS제도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4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4.5GW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1GW를 돌파했던 국내시장은 2018년 2GW, 2019년 3GW를 빠르게 넘어섰으며, 2021년 4GW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보급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강화로 기업의 태양광발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0년 8월 이후 REC가격과 모듈가격의 가격 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설치비용은 증가하나 REC 가격은 하락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태양광 모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분기 이후 실적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부족해도 희망은 있다-풍력
풍력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의 어려움으로 설치확대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풍력에너지를 전격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REC 가중치가 크게 상향됐다.

 

풍력은 육상풍력이 현행 1.0에서 1.2로 확대되며 해상풍력의 경우 간석지, 방조제 내측 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해상풍력이 신설, 가중치가 2.0이나 부여된다. 또한 해상풍력은 현행 2.0 가중치에 연계거리 5km당 0.5씩 최대 1.5까지 추가로 주는 복합가중치를 운영했지만 변경 후 5km당 0.4씩 최대 1.2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가중치 분류항목에 수심을 신설해 수심 5m당 0.4씩 최대 1.2까지 또 추가해주는 복합가중치로 운영된다.

올해 초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해상풍력 부문에 약 6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639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해상풍력부문에는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 등 160억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35억원 등 19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12GW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신안에 총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울 전망이다. 전남 서남권 지역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지역균형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단일 규모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나라를 2030년에는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안해상풍력사업은 한전, SK E&S, 한화건설 같은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 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약 48조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목포 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를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방안에서 강조한 해상풍력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48조5,000억원 중 민간투자 약 47조6,000억원, 정부투자 약 9,000억원으로써 민간이 주도, 정부는 투자여건 조성과 제도적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접 일자리 5,600개(간접 일자리 포함 12만개) 창출이 전망된다.

신안해상풍력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그린뉴딜의 선도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는다. 현재 국내 풍력 보급은 목표(2030년 육·해상 16.5GW)대비 10% 수준으로서 대규모(8.2GW) 해상풍력 사업이 조기 착공되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에너지전환 본격화와 2050 탄소중립사회 달성의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분야에서의 선진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초기 인프라 단계인 국내에서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할 당면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현재 개발 및 건설 추진 중인 사업이 80여개 지역에 해당될만큼 에너지전환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지만 건설 등초기비용이 높은 분야인데다가 부품 등 각종 기자재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속적인 비용이 드는 해상풍력산업의 경제성과 함께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단지의 건설·운영비가 비싼 데다 발전효율도 자연적인 풍속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 쟁력 확보와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확보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현재 해외의 풍력 선진기술국가에서 10~14MW급까지 대형 풍력터빈이 선을 보이면서 해상풍력의 평균 발전량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거대한 풍력터 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효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다소 인프라 구축이 늦은 국내의 경우 대규모의 풍력 터빈보단 용량이 작더라도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풍력터빈을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해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주자는 해상풍력이며 모두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그 필요한 해상풍력을 얼마나잘 설치하고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느냐인데 초기 인프라 단계에 불과한 국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집중이 필요한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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