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에너지산업은 전세계 공통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국회 상임기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관련해 합을 맞춰가고 있다. 이러한 상임기구를 이끄는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부의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갑게 생각한다.
다만 미국이 2050년까지 2005년대비 50~52%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상향하고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1990년대비 55%를 감축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5%로 감축하는 우리의 탄소중립 목표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실제로는 2040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전 산업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이 상당 기간 위축돼 있다.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산업 공동참여와 해외원전시장 협력 강화를 합의한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활기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미국, 일본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 시장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되는 원전 450기 중 운영연수가 30년이 넘은 원전이 305기로 노후원전이 70%에 육박한다. 영구 정지된 원전 173기 중 해체가 끝난 원전은 21기에 불과해 2017년부터 2116년까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54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물량의 10%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원전 해체 핵심기술 58건 중 54건을 확보하고 나머지 4건도 올해 안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가 원전 설비·제작·유지·보수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동시에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발전공기업들은 차세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력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수소발전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발전소도 세계 최초로 준공됐다.
현재 산자위에서 청정수소 인증과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를 도입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수소’가 국내 전력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처리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석유나 LPG, 도시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데 이들 산업에 대한 대책은.
화석연료 산업이 탈탄소 사회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야 한다. 현재 국회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 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산업으로 본다면 수소 활용에 있어서 도시가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가스 배관망을 활용해 수소 혼합 공급 등을 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LPG 등 기존의 화석연료 인프라에 적합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업계는 연료전지발전소와 연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을 진행하며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를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 취사와 난방 연료비 지출이 도시지역 주민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 도서지역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저조한 가스냉방 보급의 원인과 대안은 있는가.
그간 정부가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기 설치비와 설계비 등을 지원하고 전용요금을 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만큼 보급되지 못한 점 있었다.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에 비해 초기 설치비용이 비싸고 가동을 위한 준비시간이 다소 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산업부에서 지난해 5월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발표, 설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스냉방 전용요금이 전기요금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가스냉방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설치 의무를 고려할 필요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산자위에 회부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과 전력거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른바 ‘발판금지’를 폐지한 것인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산에너지 특화 구역 내에서 전력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통합발전소와 배전망 운영자 등 새로운 제도를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정책에 따라 연료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지원하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돼 있어 산업단지 연료전환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는 연료비가 저렴한 유연탄 또는 벙커C유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연료전환이 시급한 분야로 지적됐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산업단지 연료전환은 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연료전환은 기존의 설비를 폐지하고 신규설비를 건설하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환하는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 저리융자 등 노후설비에 대한 연료전환 비용에서 더 나아가 보조금 사업까지도 고민할 필요 있다.
■EC 가중치 개정을 두고 대기업만 유리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건물형 태양광은 협동조합 등이 소규모로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REC 개정으로 인해 가중치가 축소됐다.
중소규모의 에너지 단체들은 지난 개정안이 소규모 및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규모 태양광은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판매 불안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가운데 REC 가중치가 조정돼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이나 단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주민이 참여하거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