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점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불거지기는 환경실천연합회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실천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인 DPF와 DOC는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기술을 도입한 업체를 주축으로 보급되며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출력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을 뿐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중점지원대상인 6∼8년차인 1톤 화물차도 6∼8년보다 더 노후된 차량을 개조했을 때 개조후 2년차와 3년차의 배기가스 오염정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2004년 2,734대를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된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부착사업은 지난해 4만1,979대, 올해에는 80만대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성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방법 보다는 배출가스가 적은 엔진기술 개발을 우선 모색하고 5년이상 노후된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실천연합회의 문제제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 실질적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및 감독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마련된 사후감독체계로 확인된 미비점과 각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환경이 깨끗해져 국민건강이 좀더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