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까지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재경부에서 보여줬던 부정적 시각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유와 LPG업계 또한 이러한 정책발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민들이 쓰는 연료가격이 비싸서는 안된다는 것과 이들 연료의 수요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를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이 오른 상항에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게 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특소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 줄 경우 정부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재경부는 특소세 인하 혜택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에 따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유와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가격 인상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들은 가격인상요인을 등유나 LPG가격에 반영해 비용대비 수익을 확보해 설령 직접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간접 효과는 있다고 예상된다. 연초 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정부는 밝혀왔지만 연말이 되면 많은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 많았었던 것 같다.
서민들의 난방용 연료인 등유와 LPG특소세 폐지만큼은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나오도록 부처간 원만한 조율이 이뤄져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