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의 아쉬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의 아쉬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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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2일 발표한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들여다보면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연구, 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뉴타운 및 마곡지구 등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 이용을 권장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서울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난방의 역할과 균형문제, 집단에너지사업의 자율경쟁 저촉 측면, 사업지역별 효율성·경제성 측면, 배관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발생 우려, 요금 교차보조 문제, 정부의 불공정 특혜지원으로 인한 도시가스 경쟁력 악화에 따른 부담 발생 등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도시가스사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이 발표되자 마자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발표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에너지산업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해 향후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공사업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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