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7년 석유제품의 가격 및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가격 결정 기능이 정부에서 민간기업인 정유사로 넘어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2001년 이후부터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식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메카니즘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국제 원유가격의 등락에 따른 원료비용 증감보다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 가격이 국내 석유류 제품의 가격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문제는 이같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요인을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세계 각 지역별 석유제품 가격 등락 정보를 취합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정유사가 내놓은 가격 정보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높게 부과한 석유제품 세금 역시 석유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다보니 소비자들은 높은 석유제품 가격 원인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유류세가 높아서 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도 유류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고 정유사 역시 경영 합리화와 원가 절감을 통해 마진과 유통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정부든 정유사든 대체재가 없는 석유제품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계속 털어간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