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제대로 알기] 5. PL,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PL 제대로 알기] 5. PL,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강은철
  • 승인 2002.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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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V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기대

지난 16, 17일 양일간 제3회 아시아태평양 NGV회의가 서울 리츠칼튼호텔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NGV보급의 관심도를 나타내듯 연일 외국인을 포함 1백여명의 회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내의 산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의를 주체한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측도 회원은 물론 업계 관계자의 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내의 천연가스 보급은 이제 더 이상 가스업계만의 사안은 아닌 듯 싶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국제적 에너지정책과도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이 어느 특정 협회나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은만큼 관련 기관 및 업계 차원에서 이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보다는 NGV분야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때 천연가스자동차의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의 10%를 점유할 수 있는 그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정부, 합리적 타당성 주장 아쉬워 …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의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사용을 놓고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스시공업계에서는 저압인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까지도 KS D 3507보다 비싸고 제품 구매 또한 쉽지 않은 KS D 3631을 사용케 하는 정부의 저의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눈치다.

이에 비해 정부는 총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대신 안전성 측면에선 훨씬 안심할 수 있는 재질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어정쩡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산자부 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에서 비롯된다.

KD D 3507의 사용에 대해 산자부나 가스안전공사가 저압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공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산자부는 아직까지 시행도 안한 법개정을 또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안전 측면을 고려해 KS D 3631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은 사실상 납득할 수 없다.

가스 업계에 직접 적용돼 관계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을 공무원 개인의 체면치레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하다.

산자부나 가스안전공사가 무조건 안전성만을 주장하며 가스시공업계를 설득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타당한 논리전개로 가스업계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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