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PG 사용역사 40여년. 일부 부유층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되던 LPG(프로판)가 도시가스와 전기에 밀려 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LPG에는 특별소비세가 kg당 무려 40원씩이나 부과되고 있어 취약계층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LPG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돼 왔다.

그동안 LPG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는 LPG특소세 부과의 부당성과 폐지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지적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다행히 지난달 18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간 프로판 특소세 폐지 방안이 합의됐다. LPG산업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 해결 기미를 보인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된 프로판 특소세 폐지 방안은 그래서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지금까지 LPG 특소세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소세 폐지 합의는 대세가 됐다.

우선은 정부와 정치권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기왕에 합의되고 결정된 사안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어려운 서민들과 LPG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프로판 특소세 폐지는 절차상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우선 담당 정부부처인 재경부에서 법률개정안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입법 발의가 이뤄져야하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혹시 이 과정에서 검토나 논의가 길어질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LPG업계는 법안개정 작업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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