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가스분야 44개 전문검사기관 중 절반이 넘는 24개 전문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LPG용기 검사기관의 경우 총 22개 중 10개 검사기관이 내압시험 분야에서 7개 검사기관은 검사설비 관련 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민간 전문검사기관 제도는 1986년부터 자율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2005년에는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KOLAS제도까지 도입됐으나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전문검사기관의 신뢰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검사기관은 법정검사를 대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는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들 기관에서 검사한 내용을 믿고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부터 전문검사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해 왔다. 당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전문검사기관이 늘어나면서 검사기관간 경쟁이 발생해 올바른 검사가 이뤄지질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대책으로 검사기관 지정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지도 감독 결과 명백히 밝혀졌다.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검사기관의 책무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있다. 기업 이윤추구를 앞세워 검사 물량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