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결정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급등하면서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분의 절반인 1조2,000억원을 지원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지 정부의 물가 및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에 따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2일 “에너지의 바람직한 사용방향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등 정책적 요인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요금을 조정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경우 요금을 동결하면서 1조6,000억원의 적자를 봤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절반은 회사가 자구책으로 감당했고 나머지는 정부가 50%를 보조금을 지급해 메웠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적자가 누적될 수 있고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원배분에도 왜곡이 생긴다”라며 “현재 지식경제부와 올해와 내년의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순께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대한 가격조정을 검토할 방침으로 단기적으로는 8월부터 약 10%선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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