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LPG(프로판) 20kg 용기 한통의 전국평균가격은 2만7,000원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3만7,600원으로 약 40%가 상승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07년 평균 가격과 현재 가격을 대비하여 볼 때 LPG 소비자가격은 41.4% 인상되었으나 도시가스는 6.9% 인상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연료의 수입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도 말이다. 최근 도시가스의 가정·산업용 요금 인상방침에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인상폭을 줄이고 점진적 인상이라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가격인상 억제에 따른 관련기업의 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 사용자는 정부의 개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LPG사용자는 시장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정부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LPG를 사용하는 전국 732만가구의 대부분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도시외곽의 달동네 및 농·어촌등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주거지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보급되지 않았거나 목돈을 들여 사용자 배관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LPG사용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 3월 기존 40원/kg에서 20/kg으로 인하 한바 있는 프로판 개별소비세(구 특소세)를 폐지하여야 하며 근래 논의되고 있는 서민 필수품 부가세 면세방안에 LPG를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LPG에 대한 영세 제도(판매단계뿐만 아니라 수입·충전 단계의 부가세 폐지)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바 대로 가스는 부자이든 서민이든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도시가스에 비해 LPG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 부담을 짊어지고 왔으며 이제라도 프로판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여 LPG 사용자의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LPG사용자와 도시가스사용자간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가스와 LPG간의 연료비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어 사회적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누진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프로판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서민계층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는 난방연료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프로판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이번기회에 LPG사용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자등에게 LPG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차액분을 보존하여 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LPG는 현 정부가 정한 생필품 52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료이다.
LNG사용자가 그러하듯 LPG사용자 또한 가스를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LPG사용자들에게도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