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의 대형마트주유소 공급제휴 철회’촉구 시위를 벌였다.

대형마트주유소가 프랜차이즈 개념이 아니라 단순 주유소가 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석유수입사들의 활성화로 공급자간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공룡주유소 탄생으로 주변 자영주유소의 몰락 위기가 닥친 것.

주유소업계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 중인 대형마트주유소에 대항해 공동구매조합 내지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국내 정유사 또는 석유수입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자체 브랜드를 통해 회원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당초 정부가 추진한 유통구조개선대책과 부합하다는 것.

대형마트주유소가 변종 형태로 출현을 앞두고 주유소 업계가 격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윤호 장관 마저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영업비밀로 지켜주면서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니. 유통구조개선책이 정유사의 싸움일줄 알았던 기대와 달리 다시 주유소의 싸움이 됐다.

정부의 유통구조개선정책이 도리어 정유사의 과점을 더욱 견고히 해주고 있다. 정부는 가격인하효과는 있지 않느냐며 방관하지만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가격인하와 유통구조개선 두 가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정부가 방관할 때가 아니다.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의도한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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