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E 궁극적 대안은 ‘수소’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분야는 현실적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 8~9% 이상 비중을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수소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9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2기 두 번째 에너지통합포럼 조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국제동향과 향후 국내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맡은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2030년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는 실제 국내 지리적 요건, 보급상황, 기술 및 현실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시사했다. 결국 궁극적으로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에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1~2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기초기반 구축에 중점을 둬 왔으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효과적인 이용보급사업 수행의 원칙을 제정하고 에너지공급과 연계 강화된 이용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또 최근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수력, 지열, 바이오 등이 경쟁력을 확보했고 풍력도 2010년이면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은 경제성 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경진 박사는 낮은 경제성, 투자규모의 절대적 부족, 국내 산업기반의 취약 등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이 국내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적 일관성과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원별 접근보다는 핵심기술 분야별 접근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내 여건을 고려해 미래 기술우위가 가능한 세부기술분야를 선택해 효율적인 보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차액제도(FIT)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을 탈피해 향후 시장메카니즘의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사용의무할당제(RPS)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생력을 제고 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FIT와 RPS제도를 연계해 보급 확대를 추진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경쟁력을 갖춘 원부터 RPS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시장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발전을 위한 보호에너지/기기의 경우는 보급사업의 시기와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국내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