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소속 이강래 의원은 지경부 국감을 통해 정유사는 지난해 1년동안 달성한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달성하는 등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는데 이같은 정유사의 횡포와 폭리 원인,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강래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유4사의 독과점 체제를 허물고 공정한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방안으로 2개 이상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유소가 갑이 돼 값싼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9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폴사인제를 폐지하고 혼합판매를 허용키로 했지만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두텁게 형성된 정유사의 카르텔을 깰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정유사별, 지역별 공급가격을 사전에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중소규모 수입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정유사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의 동의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