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교적으로 상생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상생은 말 그대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존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생의 원리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41%로,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1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야흐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규모는 세계 9위로 전 세계 에너지의 2.1%를 사용한 반면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1차 에너지 소비 중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유와 석탄의 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기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48TOE로 OECD 평균인 4.74TOE에 육박하는데 이는 세계평균에 비하여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이 국가 전력의 약 40%를 공급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와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에 원자력이야말로 유일한 에너지 대안이라는 주장과 원자력 대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최종 목적인 깨끗하고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개념인 녹색성장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태양광, 태양열, 풍력과 같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밀도가 낮아 광대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투자된 에너지 대비 회수된 에너지의 비율을 뜻하는 에너지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입증된 기술을 이용하여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에너지 역시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원자력에너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 신규원전 부지확보 등의 일부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고 상당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로 대체 가능한 부문이 전력생산 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해야 하는 미래에너지로써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너지는 각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궁극적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조화롭게 확대함으로써 두 에너지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