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위험과 사람들이 그러리라 믿고 있는 인식위험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나 대책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 과학 또는 공학적으로 평가된 실제 위험 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위험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대 차세대 에너지안전 연구단에서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및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곧 분석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그 중 에너지안전분야 몇 가지를 설명해 본다.
우리나라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별로 사용 안전도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다르며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안전 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에너지 안전성은 전기>가스>석유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전기의 경우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답한 경우가 73%, 위험하다고 답한 경우가 26%이지만 가스의 경우 60%와 38%로 전기에너지의 선호가 높았다.
사고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질문한 결과 개인의 노력으로 에너지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는 가스보일러중독사고>누전화재>전기감전>가스레인지의 가스누출 순이었다.
가스레인지는 주의하면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이에 비해 가스중독이나 전기누전 등은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서 안전기술개발 및 안전시스템 개발에 의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었다.
국민의 60%는 기술발전으로 에너지안전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대책으로 안전관리관련 정부기관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4%, 안전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가 29.5%,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가 28% 등으로 선호도가 비슷하였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6% 지자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 등으로 시민단체나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 활동 및 기계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안전관련 규제도 많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안전, 보건, 소방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대답이 23.5%,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대답이 63.5%로 규제완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안전, 보건, 소방과 관련된 문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안전에 비해 가스안전에 더욱 민감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안전 분야의 규제는 필요하므로 완화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도시가스나 엘피가스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한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고 특정설비분야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개정 또는 보완되면서 압력용기 및 보일러 등의 검사주기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이 확보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국민들의 인식위험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