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LNG도시가스 가격 인상 억제정책을 펴면서 발생한 손실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지원했다. 그 금액이 38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예산을 1,000억원 증액편성 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급기야 지난 11월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2016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늘려나간다던 방침에서 벗어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435만 가구에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2007년 도시가스 보급률 64%(1,200만가구)에서 2013년 78%(1,635만가구)로 높이고, 이 비율을 오는 2015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LNG도시가스 공급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온갖 도시가스 확대를 위한 편향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도시가스로만 몰아가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들에 대해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째, 경제성 측면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7개 광역단체 및 32개 지자체 실사결과를 검토 결과 32개지역의 예상 가능한 공급선 43개 중 37개 노선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 3,800억이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없는 이들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된다면 손실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 손실분은 또다시 세금이나 다른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가 손실분을 채워 줘야한다는 얘기다.
둘째, 에너지 안보 측면이다.
지난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국제세미나에서 옥스퍼드연구소 가스분야 연구책임자 조나단스턴 명예교수는 2010년 이후 천연가스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 에너지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백근욱박사도 천연가스 수요전망을 하면서 2020년에는 천연가스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21일 이란과 러시아, 카타르 등 자원부국이 뭉쳐 '천연가스판 OPEC'인 천연가스 수출국기구를 창설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천연가스 수입국들은 회원국들이 가격과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 현재의 OPEC과 같은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LPG산업 측면이다.
정부의 몰아주기식 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현재 도시가스와 LPG와의 가격차는 2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이며,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함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와 경쟁하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던 LPG업계 종사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
한나라당 계획대로 2015년 90%이상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된다면 생업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기존 LPG산업 종사자들과 90%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10%미만의 LPG사용자들은 과연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이처럼 경제성, 에너지안보, LPG산업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방적인 LNG도시가스 확대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폐지, 도시가스와 차액 보전 등을 통한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도시가스 보급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LPG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정 연료에 편중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와 경제성, 국내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더 나아가 국가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