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사업은 新환경 SOC건설,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개발, 친환경·녹색생활을 위한 공간조성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사회 취약계층 포함 총 95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뉴딜사업 중에서 내년부터 약 8조원을 투자해 시행될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계획에 아파트 각 세대의 난방 배관수질관리, 세대별 열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아파트 영선담당 직원의 에너지절약 교육 강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의 사용확대 등 우리가정과 밀접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기 바라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토해양부 소관 건축물 설비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수질 기준을 명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온돌 문화인 우리나라는 아파트 각 세대 방바닥에 난방배관을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을 하지만 난방배관 수질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난방배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수질 불량이 발생한다. 이는 난방불량으로 연결돼 약 5% 상당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자들은 자사의 열공급 규정에 아파트 각 세대별 난방배관의 수질기준을 4가지(수소이온농도(PH) 8 이상, 탁도는 10 이하, 칼슘경도는 500mg/L 이하, 철은 1mg 이하)로 설정, 명시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할뿐 아파트 건설업체 및 관리사무소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파트 난방배관 수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도록 건축물 설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아파트 세대에 부착된 열계량기는 아파트 공용재산으로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유지보수 해야 한다.
1992년부터 18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세대별 열량계 또는 유량계가 부착돼 사용한 양만큼 난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배관 수질이 불량하고 열계량기가 주민들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어 전문적인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열계량 기기가 고장 났을 경우 세대 주민 스스로 신규로 개체해야 되지만 전문적 지식 미흡과 일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 처리해 열계량기를 ‘감가상각 충당비용’으로 관리비에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토해양부 소관 아파트 관리규약표준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셋째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난방설비 담당 직원들이 에너지절약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
지역난방아파트 영선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저임금 수준 이어서 여건이 좋은 빌딩 관리로 이직함으로써 이직률이 매우 높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역난방 설비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제도 시행이 필요하며 특히 사이버 교육을 통해 50~60세 상당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문교육 후 취업하게 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는 등 에너지절약 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들이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중고생 사회봉사와 연계한 학부모 캠페인 등이 시행돼야 한다.
중고교 학생들이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해 가정 내 에너지소비 제품들을 조사하게 하고 캠페인 활동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이 함께하는 쌍방향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집 가정의 에너지절약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래야만 한국형 뉴딜정책이 성공해 조속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