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환기 한국에너지 시장' 세미나 직후부터 산업자원부는 LPG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전화쇄도로 업무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의 홈페이지중 민원창구인 '국민의 소리'에는 평소 궁금증에 대한 질의와 답변대신 산자부와 재경부 그리고 에경연을 비판하는 일반 시민들의 글이 끊이질 않고 올라오고 있다. 내용은 부탄가 65.29%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들이다. 일부 과격한 내용의 글이 산자부에 의해 검열, 삭제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경연은 현행 가격구조 중 특소세, 교육세를 폐지하고 열량세, 탄소세로 전환하고 교통세를 수송용에너지세로 변경해 휘발유, 경유 부탄에 소비자 가격비가 3.0 : 1.7 : 1.0이 되도록 부과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현재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탄에는 수송용에너지세가 부과돼 현행 가격대비 65.29%의 가격요인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 악화돼자 산자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26일 에경연의 부탄가격 인상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산자부는 현재 LPG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에 의해 분기마다 가격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경연이 발표한 LPG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에경연의 발표내용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에경연에서 왜곡된 수송용연료 가격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원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답변했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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