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탱크로리 운송주체 ‘논란’
LNG 탱크로리 운송주체 ‘논란’
  • 최인수
  • 승인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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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될 듯
90년대 이후 지구환경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고, 국내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대기 오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대체/청정 에너지 사용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천연가스 차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이의 보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천연가스 차량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근본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분리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에 반하여 행정부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라는 분리된 부처에서 이 문제를 취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천연가스 차량의 도입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부처간 협조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천연가스 차량을 이미 도입하여 운행중인 국가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이 천연가스 차량 도입과 보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차량의 도입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시장의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본 정책의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시내버스를 우선 대상으로하여 천연가스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는 한국가스공사, 시내버스 업체, 지역도시가스회사, 정부기관 등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결국 수송용 가스요금은 이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LPG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적 이익이 상호간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 더 이상의 천연가스 차량 보급은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버스의 도입 및 이의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는다.

세 번째는 천연가스 차량의 지속적인 보급과 운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차량과 충전시스템 자체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의 운행 및 설치는 관련법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검토중인 도시는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이며 도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다. 즉, 충전소 안전거리나 버스 차고지 부지 확보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문제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리적인 법규의 개정을 포함하여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도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하는 천연가스 차량 및 충전소는 신뢰성 확보와 함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즉, 앞서가는 사람이 결국 손해라는 인식을 뒤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주저할 수 밖에 없으며, 대기 오염 저감이라는 대승적 목표는 계속 늦추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천연가스 차량 도입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데, 도입 결과가 양호하게 되면 천연가스 차량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것이고 시장이 넓어져 결국 파이는 커지게 된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가 협력하여 파이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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