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은 OECD 평균의 58% 정도로 OECD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지만 좋은 전기를 싸게 쓴다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에너지가격 인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와 연관해 고통스럽겠지만 에너지이용과 이용에 따른 환경파괴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에너지소비 순위가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10위(1위는 미국), 석유소비는 독일과 인도에 이어 7위인 에너지과소비 국가인 우리는 1인당 에너지소비는 독일이나 영국을 오히려 앞서고 있고 에너지 수입비용은 매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OECD통계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몇 배 이상인 것을 확인했고 이산화탄소 증가량 또한 훨씬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이야 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사업’이란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산업용 전력사용량의 감소폭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인상요인 누적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서둘지 않는다면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 발전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높아진 반면 전력판매가격은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들어 발전연료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원화약세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전력설비나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긴축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불가항력이다. 임시방편으로 전력판매가격을 인상하기보다 전력구매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형국이다.

저평가돼 있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LED사업과 고효율사업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을 우려한 기업 등 소비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고효율기기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스요금도 인위적인 요금 동결로 가스수요만 증가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해 가스수급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동결로 타 연료대비 상대가격이 하락해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이 가속화돼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국내 수요 상황과는 달리 해외 LNG시장은 공급부족 상태로 동절기 수급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기는 원자력, 가스, 유류, 유연탄,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고 이중 유연탄과 국제 유가와 연동된 가스, 유류가 전체 전력공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다.

에너지요금의 현실화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빈곤층의 에너지복지문제는 소득보조와 차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악순환의 지속을 선순환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녹색성장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지금 20, 30년을 내다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작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화석에너지 매장량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처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임무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의 개선은 전기와 가스수요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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