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폭발 등 에너지 사고뿐 아니라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등의 대형 기술적 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일반 사고 조사 등에도 국과수의 감정 및 수사가 동원되었다.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일반인에게는 최종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다.
지금까지 국과수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이다.
과연 이러한 국과수의 중대한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걸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그 위상을 세워나갈 만한 전략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과수는 본소 외에 지방에 4개의 분소를 가졌지만(2008년 기준) 292명 정원 270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연간 22만건 이상의 살인적인 감정건수의 처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2조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감정기법 연구개발에 10억원, 감정장비 현대화에 고작 11억원만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의 감정 장비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과수의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과수의 경우 소속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데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감정량의 94%가 경찰청에서 의뢰한 건이다.
따라서 행안부내의 예산 반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과수에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예산 수립을 하여도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없는 체계인 셈이다.
우리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첨단감정 기술의 혁신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FTA 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 들이 국내에서 감정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 재판정에서 국과수의 감정을 뒤집는 결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올 것이다. 이런 경우 국과수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혼란을 겪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고 투자하여 과학적 감정역량을 현재의 OECD 수준에서 G7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수한 감정역량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사고 분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의 귀책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생안전을 도모하며 사고 재발 방지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과수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하지만 법공학 분야 등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향후 복합적인 에너지 사용 및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 대한 분석 감정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관련 분야 인력양성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능력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 국과수는 지난 50년간 축적된 과학수사 및 감정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여 온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분석 감정에서는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실적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국과수 본소 앞의 식당은 관련 연구직 및 경찰직 분석관들로 밤이나 새벽에도 낮 같이 항상 붐비고 있다. 더 이상 국과수 역량 강화에 투자를 외면하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