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2만 세대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은 오는 2013년까지 약 70만 세대가 확대돼 243만 세대에 달할 전망이며 특히 지역냉방 보급세대수도 5만 세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난방부문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 이상의 급성장을 기록했지만 지역냉방은 15년 전 분당 신도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58개 빌딩에 보급되었을 뿐 공동주택에는 1개 단지(106호)에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계획은 국가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지역냉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냉방방식은 국가 경제적 및 소비자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새로운 냉방방식인 ‘제습냉방기’ 개발에 착수, 내년도 상용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지역냉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지역난방 사업자가 보유한 열병합 발전소(2008년 기준)에서 생산되는 열을 하절기에 지역냉방용으로 활용할 경우 178만kW상당의 전력피크 부하를 저감시킨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90만kW급) 2기를 대체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발전시설 투자비 약 1조2,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하절기에도 열 사용이 극대화돼 기존 열병합 발전소의 이용률이 증가돼 36만5,000TOE의 에너지 절감, CO2 78만Ton, 냉매 대체 온실가스 46만3,000톤을 각각 절감시키고 연료탱크 시설 투자비까지 절감을 시켜주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어 소음 발생이 없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이사할 경우에도 실외기를 철거할 필요가 없는 등 많은 편리함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효과는 물론 편리성이 매우 큼에도 공동주택에 지역냉방 보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주택의 지역냉방시설투자비가 전기사용 에어콘 대비 세대 당 200~300만원 상당 고가이며 둘째로 정부고시 분양가 상한가격에 지역냉방 투자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기피하고 있다.
셋째로 빙축열 냉방이나 가스냉방 방식의 경우에는 연료요금 가격에 메리트를 주고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지역냉방은 아무런 지원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넷째로 공동주택에 적정규모의 냉동기를 설치하려면 규모별(대형, 중형, 소형) 및 지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로 구분된 단위당 냉방부하와 동시부하율 등 설계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빌딩의 단위 냉방부하를 적용할 경우 과다용량 설치는 물론 과다한 시설 투자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해 지역냉방 흡수식 냉동기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냉방생산을 위한 CHP운전 시 전기가격의 시장가격수준 보상, 분양가 상한제 관련법령개정 등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규모별,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냉방 소요 면적당 단위 냉방 열부하와 동시부하율 등 설계기준을 책정하도록 하고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조속히 시행돼 지역냉방 확대를 통한 저탄소ㆍ녹색성장 사회 건설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