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은 풍력산업이다. 이는 전 세계의 그린에너지 산업성향을 봐도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확대가 버젓이 들어가 있다.

언제부터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둔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청정에너지의 혜택을 누리며 우리나라에선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에 보호받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수소원년을 선포한 정책에도 의젓하게 원자력에 의해 수소에너지가 만들어 지게 돼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정에너지원이 아닌 그 비싼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세워야만 하는 헛된 원자력의 꿈이 숨겨져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한시적인 정부예산만으로 될 수 있는 보급 및 연구개발자금의 만능정책이 아니다. 정부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이 여기에만 의존케하면 산업화에 걸림돌만 만들어 주고 있는 격이다.

정부는 아직도 청정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오로지 주어진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계용량이 아닌 한계예산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이라면 국내의 태양광보급이나 산업화를 볼 때 국내의 풍력산업도 언제 똑같은 폭풍이 불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이라면 정말로 선진국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기반이 이뤄져야만 한다.

유럽공동체를 보면, 특히 신재생에너지정책 중 풍력에 관련된 정책을 이해하면 우리가 국면한 정책적 부분의 모순을 충분히 인지 할수 있고 우리나라를 위한 미래지향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는 만들면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이것을 사서 사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확신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산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왜 우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매입단가를 예산에만 의존하는 기형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원자력비중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기형아가 돼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풍력발전기술 개발에 예산도 많이 지출 했는데 왜 수출산업의 역군이 못되느냐고 역정을 낼 수도 있겠다.

허나 풍력발전기는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조립해 시동을 걸고 테스트하고 정상가동 되면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친환경의 자연에너지를 잘 받아들여서 아주 우수하게 자연에 적응돼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국내엔 풍력기술 전문가도 태부족이다. 더구나 많은 대기업이 참여를 하니 인력부족이 심화 되고 있어 인력육성사업도 이제 서두르고 있다.

다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국내에 풍력사업에 너무 많은 기업이 정부의 녹색성장 한마디에 대책 없이 뛰어드는 감이 든다는 것이다.

아직도 국산개발 제품은 찬밥이고 풍력발전 단지개발사들은 사업화에 급급해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국산품을 배제하려 한다.

그도 그럴것이 시제품을 설치해서 테스트 할 장소도, 배려도 모든 것이 어려웠던 상태 였으니 국산품의 시장상품으로서의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면 국회의원들께서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에 힘을 쓰시고 우리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현재 쓰고 있는 전기값이 아주 조금 오른다해도 전력를 불평없이 매입해 쓴다면 전력판매회사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비싸게 구입할 수 있고 국산품이 양산체제가 되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 녹색성장동력으로서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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