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자가 80만 가구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빈곤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같은 저소득층 확대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절약효과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가스 요금은 평균 7.9% 인상되었다.
전기요금 중 산업용과 교육용, 가로등용 전기요금은 6.9%,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심야전력도 8% 인상하였고 가스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5.1%, 산업용은 9.8%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른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지만 가스 요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부담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유가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저생계비(현금급여상한액은 약 103만원이나 평균실지급액 50만원에 그침)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료, 의료비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광열비를 줄여 생존을 영위하는 세대가 많다.
에너지가격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의 효율성이 낮은 데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아 소득 대비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단전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기본적으로 낮은 소득에 기인한 현상이지만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 등은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을 위해 단순히 직접적인 보조방안 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수단 제공, 생계지원을 포함한 소득향상 방안 강구, 보건위생 측면에서의 접근, 에너지공급사의 지원제도 마련 등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지원법 추진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 법령정비가 에너지 복지제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 소득보조 금액 확충,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등 각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소득 가정의 이용효율의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첫째, 이용효율 개선으로 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하고도 필요한 열량을 얻을 수 있어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것. 둘째, 국가 전체로 볼 때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용효율의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저소득층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지원에 효과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복지수요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에너지복지법 제정방안, 에너지복지 정책 재원 확보방안, 에너지복지사업 통합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을 확고히 해야한다. 또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지원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가정의 고효율적 에너지 활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의 종합적인 대책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