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에너지의 가격은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비정상적인 가격체계와 에너지 다량소비 구조를 유발했다며 에너지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겨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대로 에너지 가격 정책이 결정될 경우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의 경우 현재 가격보다 65.29%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LPG사용 차량의 확대 정책과의 논리적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지금까지는 LPG차량 확대를 허용해 온 정책과 LPG연료가격 인상 정책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 하게 되면 가계 지출에서 차량 연료비를 줄여보고자 멀쩡한 휘발유 차량을 처분하고 LPG차량을 구입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올 법한 것이다.
본보의 기사를 통해서도 몇번 보도된 바가 있듯이 최근 LPG사용차량의 수요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LPG차량은 1백만대 이상이 보급될 전망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LPG차량을 선호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 저렴한 연료비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LPG사용차량의 연료인 부탄 가격을 무려 65%이상 올린다면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무리를 해서 LPG차량으로 교체한 일반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1천여만원 이상씩하는 LPG차량을 구입했거나 계약한 수십만의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원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산자부는 금번 연구용역 발표가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연구 결과라고 해명하며,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 가려하고 있지만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유가정책을 집행하면서 가져왔던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기본 대명제가 금번 연구 결과에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정부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에너지는 현대사회를 가동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에너지의 가격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정책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 없다고 발뺌만 하려는 정부당국의 자세는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함께 좀더 국민들에게 당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