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부터 시행된 정유사·주유소 등의 가격공개, 수평거래 허용, 수입활성화 조치, 그리고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확대 등 석유유통업계에 있어서 2009년은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러한 규제완화 등의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또한 그 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방지 강화조치로써 2009년 5월부터 유통관리업무의 신설과 아울러 기존의 품질검사업무가 강화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무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는데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서의 실적을 살펴보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수법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화, 고도화돼 있으며 그동안 점검이 없었던 유통관리부문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 유사석유제품의 유형이나 판매수법이 발전되는 것을 보고 막연히 ‘지능화되어 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는데 IT 강국(?) 답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또한 치밀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발견된 신종의 수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에서의 제조수법 경우에는 △품질검사업무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 유사경유를 제조 △제조와 분캔을 장소를 달리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탱크를 보유한 용제대리점 회사 내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업자 상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수법은 △계산기 속에 리모콘 설치 및 수신기를 천정 또는 컴퓨터 속에 장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기존의 리모콘 조작에 의한 유사휘발유, 유사경유의 판매 △등유와 용제를 혼합하여 경유로 판매 △이중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판매 시에만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혼합배관시설 설치)하는 행위가 신종으로 출현한 수법이다.
유통관리 (유통검사)업무의 경우 △주차장, 공사장 등에서 심야, 새벽에 버스, 트럭, 덤프트럭 등에 경유를 주유하는 행위(유사경유, 보일러등유를 주유하는 행위 다수) △석유수출입업자, 용제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 위반행위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과 그 동안 유통업계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 해왔던 △무등록 판매업자에 의한 영업행위가 금년도 대표적으로 적발된 사례이다.
이렇듯 국내 석유유통업계는 선량한 영업행위를 하는 판매업자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불법행위가 이전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기술도 더 발전하고 있어 과거 불법행위 적발과 비교할 경우 2~3배의 수고를 들여야만 이들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관리원에서는 2009년도부터 품질·유통업무의 전담기관으로서 소임을 완수하고자 지능검사반의 발족, 비노출 검사차량의 개발, 긴급(경광등)차량의 확보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기획검사업무를 추진해 이들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
201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무자료거래,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더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검사 ·유통업무용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불법행위자 정보의 DB화,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강화, 신규 검사방법 도입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석유유통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이 되는 해로 기억되도록 품질·유통검사업무를 강화해 추진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