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8월 정부 및 안전공사에 제출, 발표한 LPG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산자부는 용기공동관리제의 강제적 시행은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산자부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용기공동관리비가 적게 발생하는 대도시 소재 충전소들이 반대 내지 불참할 경우 제도의 근본목적인 지역간 용기관리비의 불균형 해소가 달성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PG용기관리는 현행대로 개별사업자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체적거래제 조기시행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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