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정부는 2013년까지 250만호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3만호 아파트에 지역냉방을 보급하겠다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름철, 뜨거운 물을 활용, 냉방을 공급하는 지역냉방 방식은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므로 발전소 투자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여름철에 집단에너지 설비 가동률을 증가시켜 LNG 저장 설비 투자비 절감과 CO2 절감을 가져온다.

즉 작년 10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주된 용역결과에는 지역냉방 흡수식 냉동기 1RT당 6.077kW의 전력피크 부하를 감소시키고, 발전소 투자비 850만 8,000원 상당을 회피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 공동주택 3만호 및 건물 1,208개소에 지역냉방을 보급하면 전력피크부하 32만7,000kW를 감소시켜 약 4,579억원의 발전소 설비투자비를 절감시키고 기존 열병합 발전소의 이용률 증가로 5만9,083TOE의 에너지 절감과 6만2,863톤의 CO2가 절감되며, LNG 저장탱크 투자비 3,114억원(6,300백만톤급 3.9개소)을 절감시키는 등 약 7,700억원 상당의 투자비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여름철 열병합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져 수익성이 증가되며 집단에너지사업 활용가치도 증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어 소음발생이 없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이사시 실외기를 철거할 필요가 없는 등 많은 편리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냉방 방식이 편리하고 경제적임에도 현재까지 보급은 500여개 빌딩과 일부 시범실시 아파트(106호)를 제외하고 아파트 보급률은 0%로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냉방 방식과 경쟁상대에 있는 전기사용 빙축냉방과 가스냉방에는 정부에서 냉방기기 설치 및 설계 보조금을 15% 상당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냉방은 전혀 지원이 없다 또한 냉방용 가스요금은 작년 7월 1일자로 해외도입 원가의 75% 수준으로 대폭 인하시켰으나, 지역냉방용 LNG요금은 오히려 인상됨으로써 냉방용 LNG도매요금(420원/㎥)과 하절기 열병합용 LNG도매요금(648원/㎥)을 비교할 때 100대 155로써 지역냉방 경제성은 더욱 저하되었다.

둘째로 아파트의 경우 전기사용 에어콘 설치비용 대비 지역냉방기기는 초기투자비가 약 3배이면 아파트 표준분양가격 상한내역도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아파트에 지역냉방 공급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셋째로 공동주택에 적정규모의 냉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규모별 단위당 냉방부하, 동시부하율 설정 등 설계기준을 정립하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 냉방설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이익과 편리성을 갖고 있는 지역냉방 방식이 확대보급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의 에특자금으로 지역냉방기기 설치 및 설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로 냉방용 LNG요금 대비 1.5배 비싼 지역냉방용 LNG도매요금도 인하되어야 한다.

셋째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棟)에 설치된 기존 열배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습 냉방기기’를 조속히 상용화시켜 지역냉방 설치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냉방설계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지역냉방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하여도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면, 지역냉방 확대 보급 계획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지역냉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특자금 지원은 물론,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협회가 솔선수범하여 각종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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