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에너지하면 녹색이 빠져선 안되고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논할땐 원자력이 버젓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보니 우리나라의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 예를 들면 원자력이 2030년쯤엔 40%이상을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은 그 비중이 원자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인데 말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하다. 정부는 예산에 의한 보급장려책만 안일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앞날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적극장려해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이 대 재벌이 아닌 이상 무슨 힘으로 국내시장도 발을 못붙힌 상태에서 수출시장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 스럽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정부의 2030목표를 위해 의무할당제로 국내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 매년 편성되고 주어진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미 유럽에선 실패한 제도(자국 내 생산제작 업체들의 자발적 투자여건이 안되고 외국제품만 잠입하게 되는 고사상태로 되었음)를 업체들에게 할당해 정책적 목적만 이루려 한다면 굳이 국산화개발의 의미가 상실되고 현재처럼 외국산제품들이 국내에서 난무하는 OECD의 후진국이 될 것이다.
정말로 바라건데 필자의 기우이길 마음속으로 빌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아닌 국민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대 국민적 홍보 및 보급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정치적 이유가 따로 있는지? 미래의 우리후세들에게 고작 원자력만이 에너지의 자생력이라며 원자력의 영원한 쓰레기처리를 물려주는 조상이 될 것이다.
독일은 1992년부터 2000년 신재생에너지 법이 바뀔때까지 예산에 의한 차액 보상제를 도입하여 촉진해오다가 기하급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증가로 예산의 한계점에 도달 하고 이는 정치적 핫 이슈가 되었다.
당시 독일은 조선산업과 철강 산업의 쇠퇴로(국내 조선 및 철강산업 급상승) 대량 실업자가 늘어나고 원자력의 포기로 대체 에너지원이 절실 했었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보급을 통한 기업들의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크게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의 자발적 인지에 의해 2000년에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이는 독일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최고의 기술국인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일등 보급 국가가 된 원동력이다.
그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자국산업체의 활성을 위한 법과 제도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촉진법은 다른나라들의 모법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스페인 같은 국가는 독일과 비슷한 정책으로 엄청난 부와 기술력을 창출해주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다.
독일의 기후, 에너지 및 성장을 위한 로드맵 에너지 정책 2020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중엔 신재생에너지 비율 30%이상 실현과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중단 실현등이 있다.
엔젠가 국내에도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인식하는 생산적이고, 산업적인 구조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보급으로 이에 버금가는 고용창출성 정책적개발이 나오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