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독일의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가 15% 하향 확정되고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2012년에는 의무할당제로 바뀌는 등 당장 내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시계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태양광 분야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필자가 2004년에 지식경제부(당시에는 산업자원부) 태양광사업단을 맡았을 때만 해도 국내 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미 외국에서는 태양광산업이 붐을 타기 시작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한국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
지금은 태양광은 물론이고 폴리실리콘 얘기를 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상황이 되었으니 세상은 참 빨리도 변했다.
당시 태양광사업단 단장으로서 각 기업에 태양광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길 주문했는데 OCI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폴리실리콘과 태양전지 사업분야에 뛰어들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단장으로서 받은 큰 ‘선물’이었다.
이제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규모가 2011년까지 1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과 대만의 저가 공세와 맞서서 원가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업체의 피 말리는 싸움이 이미 2008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에너지원별 사업자별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의무할당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산업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결정이다.
국내 시장은 국내제품의 내수기반으로서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규모는 연 100MW가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국내 생산규모를 1,000MW 이상으로 잡았을 때 30%에 해당하는 300MW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의무할당제에서 지정하는 100MW 규모도 지나치게 크다고 하는 발전자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이마저도 잘 지켜질 지 의문시 되고 있다.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부지 확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최근 한국의 기업이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해외에 건설하고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델이 해외에 있는데 일본의 Eurus Energy Holdings는 동경전력 자회사로서 일본 국내 및 해외 풍력발전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1MW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AES도 글로벌 발전회사로서 유럽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규모가 30MW를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의무할당제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한국기업이 해외 발전시장에 진출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발전자회사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해외 태양광 발전시장에 투자하면 동일한 용량을 국내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렇게 되면 국산제품을 수출하는 효과도 있으니 굳이 중국산이 국내에 수입되어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할 필요도 줄어들 것 같다.
의무할당제 도입이 국내 제조업체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한국의 태양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