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 도시, 교통, 생활 등 다방면에서 녹색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듯 이제 ‘녹색’은 전혀 낯설지 않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단어가 돼버렸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마을’에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新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뜻한다.
■ 저탄소 & 에너지자립
‘저탄소 녹색마을’은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마을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달성수단으로써 ‘에너지자립’과 ‘저탄소’를 통해 마을을 녹색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녹색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자원순환형 마을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는 농촌 및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바이오매스, 자연력 등을 최대한 이용해 그 지역 내에서 다시 에너지 및 물질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제로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에 수립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단순처리 또는 방치되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하고 에너지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농어촌 및 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가장 소규모지만 가장 많으며, 시작은 쉽지만 성공은 어렵다. 또 투입요소는 적지만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정부주도이지만 주민중심인 대표적 분산시스템(De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구축사업으로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2040’ 정책비전 제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에 따른 실행계획이 마련(2009년 7월)되면서 정부는 전국에 600개의 녹색마을을 조성해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겠다는 정책비전 ‘2040’을 제시했다. 에너지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발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적 특성 및 바이오매스 종류 등을 고려해 마을유형을 도시형(인구밀집 시 지역의 음식물 등), 농촌형(읍·면 농촌지역의 가축분뇨 및 농업부산물 등), 도·농 복합형(도심과 농촌혼재 지역의 음식물 및 가축분뇨 등), 산촌형(산촌지역의 산림부산물 등) 등으로 구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4개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총사업비 60억원(국고 50%) 규모의 2~3년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총 8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등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펠릿보일러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에 사업비가 지원된다.
현재 각 부처별로 1개소씩 대상마을을 선정해 사업추진방법, 예산확보·집행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하반기에 공모과정을 통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정책홍보, 사업추진절차 및 기술자료 제공 등 정부, 지자체, 주민간의 ‘소통의 창구’ 역할인 녹색마을 홈페이지를 올해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3년부터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공유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상황이다.
■ 녹색마을 성공전략
오는 2013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참여,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마련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간으로 2~3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범사업 추진목적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있음에도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관 주도의 단순 시설설치사업을 벗어날 수 없으며, 녹색마을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유형별·부처별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대상 지역선정의 한계 및 지자체 혼란 야기 등 실효성과 함께 중복투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힘들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불확실한 경제성은 사업의 현실성 결여와 시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독일의 윤데마을, 오스트리아의 뮤레크 마을, 일본의 오가와마찌 자원순환마을 등의 에너지자립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마을 성공요인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제도적·기술적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마을규모나 유형 등 우리의 녹색마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지역특색과 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돼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요인을 창출한다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녹색마을로 해외로부터 벤치마킹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한국형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유형을 통합하고 부처별로 명확한 역할정립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마을유형의 물리적인 구분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공동체 형성,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 지원, 지경부는 자연력 에너지시설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관계부처협의회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부여해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침을 포함한 평가지표 개발,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에너지자립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차액지원 현실화, 액비사용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시장 활성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초기단계부터 시설운영까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홍보·기술지원·대행관리 등 전 과정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마을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 등 주민참여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사업이 돼야 한다.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에너지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운영단계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평가, 피드백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기성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결국 저탄소 녹색마을은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터전을 의미한다. 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녹색마을을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력과 대안모색을 통해 단순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탈피, 가치와 철학이 결합된 주민중심의 한국형 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