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에너지 산업(전력 산업과 가스 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되었고 일부는 아직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참여 허용과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발전 5개사와 한전으로 분할됐으며 가스 산업의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가스 도입이 허용되는 변화가 있었다. 현재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가스 도입 허용 건에 관한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가 그 효율성 및 경제성 면에서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수입하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현 상황에서 어떤 제도 개혁으로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은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석유 산업, 가스 산업, 전력 산업은 발전 과정이 서로 달라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전력 산업의 경우 세계적 추세는 중앙 집중 대형 발전 사업에서 분산형 발전 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런 전략이 빛을 발하려면 분산형 전원을 더욱 보급 육성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발전, 소형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이 이에 포함되고 앞으로 활성화될 전기차도 축전 매체(비첨두 부하 시 축전, 첨두 부하 시 이용)로 이용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몇 년 전에 이미 분산형 전원인 구역형 전기사업과 소형 열병합발전 사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체적 전략 없이 부분적 전략의 시행으로 이 두 사업은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원료 요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했으나 소비자 요금은 한전 요금과 동일하게 묶인 바람에 몇 년째 제자리 수준이니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금은 소비자인 시민이 에너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소비자에게는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 심야 전기 난방과 가스 난방 중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심야 전기 난방이다. 이것은 한전이 기저부하 중 남아도는 심야 전기를 판매해 매출을 증대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돼 소비자의 심야 전기 난방의 월등한 선호로 지금은 기저부하로 발전을 감당할 수 없어 값비싼 연료로 발전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곡된 소비 패턴의 해소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에너지 요금은 시장 원리에 맞춰야 한다. 이런 정책은 어떤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의 97%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정책이다.

둘째, 한전 전기 요금과 구역형 전기 사업자의 전기 요금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한전과 동일하거나 더 못한 조건에서 경쟁시키면 구역형 전기 사업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정부는 구역형 전기 사업자가 정상 괘도에 오를 때까지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그리드를 신성장동력으로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분산형 전원을 확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분산형 발전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적절한 지원 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 신재생발전의 경우도 RPS(신재생발전의무할당) 제도만 채택할 것이 아니고 FIT(발전차액지원) 제도(용량은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도 동시에 채택하기를 제안한다. FIT 제도는 희망 가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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