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력의 양성, 활용 촉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관련된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것의 주요 목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국제 동향과 거시환경 및 국내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와 경력경로를 고려하여 이공계 인력의 육성, 지원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인력 개인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육성, 활용 및 배분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그 결과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대국의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 활용 촉진, 처우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자원의 육성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강조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안)에서는 전 생애주기적 인재육성 방안과 인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육성 측면에서는 미래과학기술인재 저변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역량 제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대학(원) 교육·연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핵심 전문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활용 촉진 측면에서는 미래 창조형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의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인재를 육성한다고 해도 이 인재들이 취업해서 활동할 직장이 없다면 비효율적이고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인력의 양성과 취업의 측면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인력수급전망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처우 개선 측면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및 제2차 기본계획(안) 모두 합당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했다.
최근 우수인력과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개발의 확산에 따라 원자력관련 인력공급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수출 등에 따른 단기적 인력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원자력 관련학과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만들어진 학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일할 수 있을 시기는 향후 5년에서 10년 후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 인력공급은 원자력 관련 회사의 전문 직업교육 등 다른 방법의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세워져도 실행이 안되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장에 꼭 필요한 계획으로 인식되고, 모든 계획들이 성실하게 실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