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올 상반기 30대 기업은 32조 이상의 사상 최대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침체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지경위의 일이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김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견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지경위 위원 활동에 무게를 두는 부분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창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전환과 제품 고부가가치화의 과정을 통해 국제환경협약의 제약이 오히려 다양한 에너지분야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경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관련 핵심선도기술의 확보, 신성장동력의 육성, 에너지 성과확산 기틀마련의 3대 전략을 축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장, 서민생활 등 국민 경제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사회,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지향해 강력한 에너지 수요절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발생에 대비해 경제와 서민생활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소비의 83%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도 정부가 단기 수급안정에만 주력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장기적인 에너지전략과 에너지위기 발생에 대비한 경제, 서민생활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
“현 정부가 국가 에너지분야의 최상위 계획이자 최초의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그밖에도 에너지분야 인력육성 방안, 올해 국정감사를 앞둔 각오에 대해서도 밝혔다.
에너지분야 인력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에너지 인력 수급계획 작성 단계부터 참여해 고용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원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패키지로 묶는 ‘트랙’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2007년 기준), 석유소비는 세계 7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GDP대비 에너지효율은 일본이나 독일, 미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시책과 에너지 저소비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