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 장기안정공급 제언

최근 중국의 희유금속의 수출제한 움직임은 석유의 정치무기화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고 있다. 제2차 오일쇼크 시 필자는 동해안에서 군수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시내버스가 기름부족으로 운행 중 정지해 군부대에서 긴급경유공급을 요청받은 일이 있었다. 이처럼 만일 발전용 연료가 부족해 전기공급이 제한되면 국가적인 큰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기저부하로 전체발전량 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간 8,000만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1억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의 수입은 광산(개발·생산)→철도(건설·수송)→선적항(건설·선적)→수송선박(건조·운항)→하역항(건설·하역)→저탄장(건설·보관)등의 과정을 거친다. 안정적 석탄공급을 위해서는 적기의 광산개발·인프라건설이 일반적으로 요구 된다.

최근 국제적 장기 석탄공급의 안정을 저해할 만한 큰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첫째 중국·인도의 석탄수입수요의 대폭 증가로 공급부족현상, 둘째 석탄생산국의 생산·수출인프라 부족으로 공급지연현상, 셋째 기후변화로 생산·수송지연차질, 넷째 탄소세·초과이윤세제 도입으로 장기적 신규 석탄 광산개발 지연가능성 등이다.

석탄수요의 급증은 광산생산능력의 한계와 인프라 부족 현상을 가져와 석탄수출가격의 대폭인상(MT당 60달러 FOB에서 MT당 110달러 FOB)과 석탄항구의 체선(석탄운반선박의 선적항 대기일수)으로 석탄 수송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지구의 기상변화는 주요 근거리석탄생산국(호주, 인도네시아)에 잦은 호우, 홍수를 유발해 생산중단·지연사태를 일으켜 석탄수송중단 및 원거리 석탄생산국으로 구매다변화(남아프리카, 미국, 콜롬비아)를 강요받고 있으며 태풍, 지진 등으로 항만·철도 등의 인프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절감을 위한 탄산개발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석탄은 석유와 달리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원자력처럼 핵무기 확산 등의 위험이 없어 대체에너지 개발이전까지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생각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석탄이용 녹색기술개발로 석탄사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 발전업체의 현재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기존체제를 유지하고 경쟁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정부가 한전을 배제하고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타당성이 있으나 과도한 경쟁은 단기경영에만 집착하게 돼 장기적 경영을 외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즉 석탄구매 시 장기안정적인 측면을 희생하더라도 단기가격경쟁성만을 지상과제로 삼아 장단기 안정공급성을 위태롭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보면 △적정재고 부족 △호주·인도네시아로 공급선편중 △spot 구매 우선  △장기석탄구매전략부족 △해외자원개발부족  △석탄녹색개발기술 부진 등의 개선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석탄의 장기수입·공급 체계는 매우 불안하다. 보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발전용 석탄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행체제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