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은 에너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환경 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활동상을 집중 소개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그 첫번째로 국내 최대의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소개한다.
■ 통합공단 2년차 ‘새도약’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지난해 1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국내 최대 환경전문기관이다.
올해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녹색환경창조기관’이라는 2020 비전을 발표했다.
환경공단의 관계자는 “2010년은 통합공단 원년으로 효율적인 선진화 추진 및 2020 비전·전략수립으로 공단의 중장기 주요업무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 해였다”라며 “올해부터는 전사적 업무의 고도화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글로벌 환경공공기관으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후변화대응
공단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굴뚝원격감시시스템인 ‘CleanSYS’가 ‘대한민국 하늘 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CleanSYS는 전국 대형 사업장(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7개 항목: 먼지, SO2, NOX, HCl, HF, NH3 CO)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06년 정부혁신 10대 우수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측정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전국 515개 사업장, 1,312개 굴뚝에 설치돼 있다.
대기오염물질 외에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도 통합관리하면 배출량 측정· 검증이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관계자는 “배출 허용기준의 80%가 되면 사전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대기 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단은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부문별 국가 통계를 취합해 검증·발표하는 컨트롤 타워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환경부에 설치됐다.
공단은 이러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발맞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기관(폐기물부문)으로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 의무감축국과의 인벤토리 상호검증 등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이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정책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총 246개 지자체 중 2009년 10개, 2010년 108개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0개 지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에 근거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위탁운영기관(총괄·공공·폐기물)으로 지정돼 제도 전반과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및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산업·발전, 농림·축산, 건물·교통, 폐기물 등 4개분야 468개 업체, 1,564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관리하는 셈으로 공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단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에 앞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보고 및 배출권 거래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GEMS)을 구축했다. 지난해 563개 기업과 지자체 등이 참여했고 올해는 6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3년(2010~2012) 동안 과거 기준년도 배출량 평균 1~2%로 목표를 설정해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거래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공단의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국내에 적합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못지않게 가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탄소포인트제도.
공단은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었을 때 이를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230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가정, 공동주택, 사업시설, 기관에서 170만명이 가입해 생활 속 녹색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지역난방, 대중교통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의 관계자는 “인센티브도 현행 현금과 종량제봉투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상품권, 주차권, 지방세, 주택관리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체 탄소저감 멘토링 사업도 공단의 주요 사업이다. 공단은 경기도내 20개 대기업, 41개 중소기업, 경기도 등과 ‘산업체 스톱(Stop) CO₂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등 경기도 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감축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공단의 관계자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대기업 70여개, 중소기업 30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업무 전담 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2009년 225명, 2010년 257명을 양성했고 올해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대책,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5개분야 10개의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환경(배출가스, 소음) 인증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14대) 및 충전시설(9개소 16기)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에너지 기반 확대
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2013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8개소(가연성 3개소, 유기성 5개소) 착공에 따른 공정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신규 위·수탁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자사업 (당진군)과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2개소(음폐수+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영천시,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경산시) 이상 수주한다는 목표다.
공단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2009년 7월)에 따라 전국 8개 권역에 13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정율 목표 27% 달성을 위해 휴일 공사를 허용하고 지자체 및 시공사 업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시 및 평택시의 경우 올해 내 민자협상 완료를 목표로 사전준비와 협상 및 심의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신규 위·수탁 협약을 추진해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전, 광주, 대구, 제주, 경북신도청, 충남신도청 등 타운조성 지자체 중 신규 위·수탁 협약(1개소 이상)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40% 이상 갖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2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공급하고 이를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는 1차 시범사업(광주 남구 승촌마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후 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2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규 지자체와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단의 관계자는 “도·농 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선정지에 대한 기술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1단계(2010~2012년) 수원·창원·춘천시, 2단계(2011~2013년) 부천·안산·아산·군산·문경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CDM 사업 및 해외진출
공단은 정부 정책 및 민간분야의 CDM 활성화 등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CDM 사업 자문, 국내 환경분야 CDM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국내외에서 추진 가능한 CDM사업발굴 지원, 탄소시장 정보 공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그러나 공공차원에서도 배출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공단도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 직접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의 관계자는 “CDM사업은 탄소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해 최종적으로 UNFCC에 인증을 받아야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라며 “감축량을 산정하고 UN에 보고할 수 있는 DOE(CDM운영기구)로 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센터(국내 5개)가 그 중 하나인데 국내외 CDM 및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검·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직원 다섯 명이 인벤토리 리뷰어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도 갖춰가고 있다.
CDM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CDM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CDM 시장으로 가능성이 큰 중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 환경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개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팔 라리트푸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45억원, KOICA ODA 활용)과 스리랑카 에코에너지센터(350억원, 수출입은행 EDCF 활용) 설치사업이 바로 그 것.
이밖에 올해 말까지 해외 폐자원·에너지화 및 CDM 사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공단의 관계자는 “한국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단의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